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선비로 57에 있는 신영주우체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주역 방면에서 남산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5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