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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18:30 경 화성 시 진안 동 481-1에 있는 사라 옷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병점 동로 164번 길 2에 있는 LG 자 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