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5064910
구상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38,240원 및 그중 45,482,740원에 대하여 2019.3.1.부터 2019. 4.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 이후로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