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5.경 봄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56.3㎡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 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