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02 2014나21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고, 당심에서 추가된 증인 B의 증언, 국립수산과학원, 군산대학교 양식공학연구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료와 이 사건 폐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제1심 판결과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