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08.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며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지급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