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인접 토지를 통한 이 사건 매매 토지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통보를 한 때로부터 3~4개월이 지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매매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인접 토지를 통한 진입로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인접 토지를 통한 이 사건 매매 토지로의 진입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그 당시 이 사건 인접 토지를 통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거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