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7. 5. 18.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7가소43456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28. ’B은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09,587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199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7. 6. 19.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B은 2004. 4. 9. 사위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4. 4. 9. 접수 제20539호로 2004. 3.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B의 무자력 B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B의 무자력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B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09. 9. 30. B에게 1,180만 원을 대여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2004. 4. 9.부터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며, 소멸시효기간도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