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17:00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D 비엠더블유520디(BMW520d) 승용차를 이틀 동안 대여받기로 하고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광주시 E 소재 F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공소외 G로부터 1,34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G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D)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차량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한 G와는 합의하였다.

판시 판결 횡령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