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