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등 처분취소
1. 피고가 2012. 7. 12. 전원회의 의결 C로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은 통신기계 기구와 동 부속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8. 19. A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했고 그 관리인으로 B를 선임했다
(이하 A,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의 관리인을 포괄해서 ‘원고’라고만 한다). 나.
시장의 구조 및 실태 1)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 시장 현황 이동전화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를 제조하는 국내사업자로는 원고, D, E 등 3개사(이하 통칭해 ‘제조 3사’라 한다
)가 있는데, 2010년 당시 제조 3사의 시장점유율은 합계 약 85%에 이르렀다. 2009. 4. 1. 외국산 단말기 수입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위피(WIPI)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의 약어로서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표준 규격이다. 탑재 의무화가 폐지됨에 따라 국외 제조 스마트폰(smart phone) 이동전화 기능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 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를 말한다. 이 국내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경쟁이 심화됐다. 2)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현황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는 F, G, H 등 3개사(이하 통칭해 ‘이동통신 3사’라 한다)가 과점적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3) 단말기 유통 구조 가) 단말기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① 제조사에서 이동통신사를 거쳐 유통망으로 공급되는 단말기(이하 ‘사업자모델’이라 한다)와 ②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에서 유통망으로 바로 공급되는 단말기(이하 ‘유통모델’이라 한다)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