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09 2019노453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행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 행정업무를 저해하고 국내 고용 시장을 교란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