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신강식

피고는 원고에게 65,1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20. 9.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92,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C 일대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3. 피고의 추진위원회인 (가칭)B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위 사업으로 건축될 아파트 D동 E호 84㎡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3억 7,295만 원으로 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분담금으로 8,740만 원, 행정용역비로 1,500만 원, 합계 1억 240만 원을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2017. 5. 30.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의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는 2018. 3. 15. 울산 북구 F에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아파트 2세대를 소유하게 되어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환급금 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입계약 및 이 사건 규약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환급금 반환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원고의 납입금 1억 240만 원에서 위 금액의 10분의 1인 1,024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9,216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인 3억 7,295만 원의 10분의 1인 37,295,000원이고, 위 남은 금액 50,105,000원(= 1억 240만 원 - 37,295,000원)에서 조합원 분담금과 관련이 없고 행정용역사에 지급되는 행정용역비 15,000,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부담금 총액의 10분의 1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미 납입한 돈 1억 240만 원에서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37,295,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은 환급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 규약 제7조 제4호의 부담금(조합비) "총액"의 10분의 1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가입계약 제16조 제4항은 '이 사건 가입계약과 이 사건 규약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1), 위 가입계약 제10조 제3항은 '조합원이 기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 중 계약금액의 10%를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언상 '기 납입된 조합원 분담금'은 공제의 대상 및 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계약금액의 10%'는 공제되는 금액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미 납입한 돈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③ 원고의 주장처럼 해석하게 되면 조합원마다 자격상실 시기나 분담금 최종 납부시기에 따라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 달라지는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들 사이에 형평에 반하게 된다.

3) 행정용역비 15,000,000원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정용역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 요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환급의 기준이 되는 원고가 납입한 돈 즉, 이 사건 규약 제7조 제4호 부담금(조합비)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용역비 15,000,000원이 포함되고, 이와 별도로 행정용역비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급가액에는 조합원 신청금, 조합원 분담금, 행정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 위 가입계약에 의할 때, 조합원 분담금 및 행정용역비가 각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각 계좌는 모두 I 주식회사 명의이므로, 원고가 위 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돈 중 행정용역비 15,000,000원 역시 피고에게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규약 제7조 제4호는 '부담금(조합비)'을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부담금(조합비)'에는 용역비가 포함되는 점, 위 규약 제7조 제7호는 행정용역비를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원 부담금 외에 조합의 사업 시행을 위해 행정용역사에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약 제7조 제4호의 '부담금(조합비)'과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을 구분하고 있고, 더욱이 원고가 행정용역사가 아닌 피고에게 납입한 위 1,500만 원을 위 규약 제7조 제7호의 '행정용역비'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금 65,105,000원(= 원고의 납입금 1억 240만 원 - 공급가액 372,950,000원의 10%인 37,2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조합원 자격상실 30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1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9.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복열

판사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