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 중 26,068,106/138,189,866 지분에...
기초사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처인 원고와 사이에 자녀로 소외 F, 피고들을 두었고, 2016. 1. 11.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상속채무는 남아 있지 않고, 적극적 상속재산도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다.
그렇게 산출된 재산액에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유류분 침해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별지 2 목록 부동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