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2017 고단 1077』 피고인 E은 2017. 3.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들 및 H, I는 온라인 게임 ‘J’ 승부조작 브로커인 피해자 K(33 세), 피해자 L(27 세) 및 M을 통하여 2015. 5. 3. 경 개최 예정인 N 대회에서의 프로 게이 머 O 대 P 과의 16 강 경기와 관련하여 O을 사전에 매수하여 O이 위 경기에서 패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각종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경기에서 O이 패하는 쪽에 도금을 베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M을 통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O 매수 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5. 3. 오후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위 O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O이 패하는 쪽에 합계 약 4,700만원 상당의 도금을 실시간 베팅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O이 위 경기에서 이기는 바람에 위 도금을 모두 잃게 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매수자금 및 도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H, I는 2015. 5. 3. 21:00 경 위와 같이 도금을 잃게 된 후 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PC 방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던 중 때마침 서울 강남구 Q 소재 ‘R’ 커피 숍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K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위 커피숍 뒤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 야 씹할 새끼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형들이 좆으로 보이냐.

포항에서 애들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