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도구와 방법,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