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 26.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서 한도를 높인 후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12. 26.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서 한도를 높여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현금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