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긴 하지만 이는 이 사건 범행 일 10년 전 무렵의 것으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각종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의 부수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