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

A은 2009. 7.경부터 2018. 8.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D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88년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A과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2015. 4. 15.경 이 사건 문중 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문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울산 북구 E 묘지 2,3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에게 처분하거나 그 매각대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문중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5.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G 법무사 사무실에서, D문중 총회의사록’이란 제목으로, ‘회의일시 : 2015. 4. 1. 오전 10시, 회의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C’, ‘의장은 울산광역시 E의 묘지 2,349 평방미터에 대하여 매매처분할 것을 종원들의 동의를 구하다.

아래의 부동산을 매매 처분할 사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가부를 구한 바, 출석한 문중 종원은 신중히 검토한 후 이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승인 가결하다.

매매대금 : 443,000,000원, 매수인 B H’ 위 의산 원본의 오기 그대로를 기재함 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종원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15년 4월 1일, D문중 의장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고 위 문서 하단에 ‘종원 I’, ‘종원 J’, ‘종원 K’, ‘종원 L’, ‘종원 M’, ‘종원 N’, ‘종원 O’이라고 기재하고, 각 종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위 종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문중 명의의 ‘총회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