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2.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9876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임차보증금, 약정금 등 합계 5,7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2. 12. 14. ‘피고는 원고에게 3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3나1539호)은 2013. 7.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대법원 2013다61770)은 2013. 10. 31. 상소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대여금 판결은 2013. 11. 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4. 2.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카확27호로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4. 5. 23. 위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414,30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6. 1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근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본655호로 원고 주소지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2014. 9. 4.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9. 23.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상환 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는데, C는 2015. 2. 23. 위 채권을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