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4. 25. 14:52 경 경북 성주군 선 남면 선원 4길 54-35에 있는 성주 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왜관읍 닥 실 길 1 번지에 있는 금산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2006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지내 온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