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동료 E 및 일행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딸 F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F로부터 빌린 돈을 빨리 변제하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기꾼아 고소하겠다. 전화 왜 안 받냐.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한 말 중 ‘사기꾼아, 죽으려고 환장했냐’ 부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공소장 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F를 기망하여 합계 1,336,504,970원을 편취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피고인의 딸인 F가 피해자에게 13억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하고 상당 부분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추인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