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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760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21.자 경영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