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 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에 공중 위생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