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1. 3. 30.부터 2012. 3. 30.까지로 정하여 하나은행이 피고 A, B로부터 임차한 서울 강남구 C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5층과 내부 시설물, 전산기기 등에 대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 B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오앤케이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이다.

나. 2011. 12. 27. 12:30경 이 사건 건물 15층 하나은행 전산기계실 중간지점 천장에 위치한 냉난방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하나은행 소유의 전산장비, 통신시설 등이 전소되거나 오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1.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39,994,15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의 시설유지 및 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들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으로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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