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4. 5.경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판돈 약 100만 원을 걸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카드 7장까지 순차적으로 카드를 받으면서 베팅을 하는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과,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4장의 카드를 받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2.경, 2019. 4. 19.경, 2019. 4. 27.경 총 4회에 걸쳐 판돈 약 100만 원 상당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과 대질)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