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0,000원을 지급하라.

위...

피고인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91』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7. 11:06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에서, 인터넷 F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발렌타인(30년산)’ 구매 희망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25만 원을 송금하면 위 발렌타인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발렌타인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발렌타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9,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20. 10:25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K의 L 포터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시가 미상의 겨울 상의 점퍼 1벌, 지갑 1개, 운전면허증 1개, 차량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0. 오전경 청주시 흥덕구 M 빌라 앞 도로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C의 N 그랜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대시보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