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