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5. 00:30경 공소장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12:30"은 위 시각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안구가 충혈 되었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강변북로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한남대교에서 이촌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15. 00: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오거리에서 전항 기재 강변북로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일반 -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