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손님으로 태우고 가 던 중 택시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 한 피해 자가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죄를 덮어씌울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몇몇 부분( 피고인이 앉았던 좌석의 위치, 폭행한 손이 어느 쪽 손인지, 폭행 당시 택시가 위치해 있던 곳 )에서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