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30. 21:04경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2006. 6. 1. 이후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