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고단 1839)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8. 1.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재물 손괴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이 필요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아래와 같은 범죄 전력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 전력 추가 부분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아 2018.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