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54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A이 2006. 4. 15. 11:19경 남해고속도로 진월영업소 앞길에서 제4축의 축중량이 제한축중량을 1.16톤 초과한 11.16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