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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300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19.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시행)과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10. 8.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