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8회, 이종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을 받아들이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