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치료접수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입원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AA’, 남녀 ‘남’, 주민등록번호 ‘AB’, 전화 ‘AC’, 주소 ‘창원시 진해구 AD아파트 ***-***’, ‘2015. 6. 5.’ 환자성명 ‘AA’이라고 기재한 후 AA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입원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행사할 목적으로 ‘상급병실사용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소 ‘창원시 진해구 AD아파트 ***-***’, 성명 ‘AA’, 주민등록번호 ‘AB, ’2‘인실, 차액 ’6만‘ 원/일, ’501‘호실, ’2015. 6. 5.‘ 신청인 ’AA‘, 환자와의 관계 ’본인‘이라고 기재한 후 AA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상급병실사용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치료접수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병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원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병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급병실사용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