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등록 정보를 공개 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및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