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5. 22. 14:57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에 있는 D 다방 앞에서 피해자 E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방 내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겨누면서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