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 1층에 있는 ‘EPC방’ 업주이다.
1.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경 부천시 원미구 D, 1층에 있는 ‘E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337게임’의 도메인 http://337g.kr/이 아닌 F으로 ‘337게임’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상 게임머니 충전방식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에게 현금을 받아 이용 손님의 아이디에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G이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 10,700점을 현금 10,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