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3. 0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83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신트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C(남, 62)이 운전하는 D SM5 택시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가 486,70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B)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