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2012. 2. 1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3. 8.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약 7개월 동안 10여 차례가 넘게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잦은 범행으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