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동업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2.경 C, D과 사이에 이동통신 단말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D과 함께 투자자로서, C는 피고의 대표로서 각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갖고, 원고, D, C 3인이 피고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결정을 협의하에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의 설립 및 원고의 카페운영 1) 피고는 2013. 2. 21. 설립되어 본점 소재지인 경산시 E에서 에스케이텔레콤 휴대전화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C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D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었다. 2) 원고는 2013.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폰대리점 내에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카페의 상호를 ‘F’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실제로 사용된 이 사건 카페의 상호는 ‘G'이다. .

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 1) 원고와 C, D은 이 사건 동업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하였고, 피고 대표이사이던 C는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을 확인하고, [별지1]과 같은 자금입금확인서(갑 제7호증)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C는 위 1)항과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자금입금확인서(갑 제7호증) 기재 2억 2,000만 원 중 본점 임대보증금 8,000만 원 및 지불금 1억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우선상환금‘이라 한다

을 2014. 4. 30.까지 우선 상환하고, 나머지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가 투자한 돈은 추후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 및 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