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터 2010년 7월까지 원고에게 별지 1 표 ‘고지연월’란의 해당 날짜에 ‘보험료 및 연체금’란의 해당 부과 금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체납 보험료 및 연체금은 합계 965,380원이다.

피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 체납 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965,380원 징수권(이하 ‘이 사건 징수권’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15. 6. 24.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6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3년 2월경 원고에게 “2000년 7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2015. 6. 2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는 위 통보 이전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어 보험료가 부과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② 미등기 부동산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인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2011년경 1년간 미등기 부동산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며, ③ 피고는 납부의무자가 연체금 또는 체납 처분으로 낸 금액 중 과ㆍ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과ㆍ오납부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과ㆍ오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며, ④ 원고의 해외여행(또는 해외에서 업무 중에는 보험료가 면제됨에도 피고가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⑤ 피고는 원고에게 건강보험증이 발급하지 않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