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21. 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