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따라 2019. 6. 1. 이후 발생 분에 관하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