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7 2018고단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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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07.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9.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7.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018 고단 388] 피고인은 2018. 3. 12. 23:25 경 평택시 중앙 1로 61에 있는 평 택 기계 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 남로 8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991] 피고인은 2018. 4. 19. 21:27 경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영림 목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성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8 고단 9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판시 범죄 전력]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