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상해 피고인은 B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딸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따지기 위해 위 학교를 찾아가 2012. 9. 5. 10:20경 경주시 C에 있는 위 학교의 학생생활지도실에서, 위 학교생활지도교사인 피해자 D(32세), 피고인 딸의 담임교사인 피해자 E(여, 29세) 등과 함께 피고인의 딸에 대한 퇴학처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양쪽 뺨을 1회 때리고,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E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코 부분을 찔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딸의 퇴학처분을 따지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내리쳐 위 학교 소유인 탁자에 놓여 있던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7 ~ 18쪽)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