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연히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파출소에 들어와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