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의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6면),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출소한 후 용접기술자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41,070,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1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