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현역입영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0.경 천안시 동남구 B, 110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16.자로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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